■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김수민 시사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표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 대표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 표결에 대한 발언을 듣고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하여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 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개의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입니다.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은 표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4개의 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표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이종훈 평론가님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일단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재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또 표결한 의원들 중에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봐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건 국민의힘 의석수가 111석이라는 거죠. 다 참석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 역시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이들 법안에 집착하는가 하는 건데. 일단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여야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생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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